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법촬영물 소지·구입 혐의에 대하여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2백만 원대의 벌금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감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촬영물을 구매하여 소지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구매한 촬영물의 수량이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여 감경 사유를 충실히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촬영행위 자체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제2항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 소지·구입·시청 유형의 경우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이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구매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이 구매·소지한 촬영물의 수량이 상당하여 단순 시청 사안에 비해 처벌 수위가 가중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의뢰인은 양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구매한 촬영물의 수량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감경 요소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의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비교적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탈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진술서와 반성문 등 입증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재판 진행 중 외부 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수 증명자료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한 반성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정식재판 청구 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범위와 함께,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벌금액보다 실질적 부담을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변론하며 감경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2백만 원대의 벌금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여 감경을 이끌어낸 사례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 노력 등 구체적인 양형 요소가 충실히 입증될 경우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시청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통한 추가 감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의 보강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심리상담 이력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구매·소지한 촬영물의 수량, 기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