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혐의 의심 상황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된 대출광고를 보고 2백만 원대의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 개설 후 앱 사용 권한을 넘기는 조건을 수용하였으나, 실제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의뢰인이 사기 및 접근매체 양도 혐의 조사 대상에 오른 데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양도·양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두 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양도자에게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방조 또는 공동정범 성립이 검토될 수 있고,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사건의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은 통상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 사이에서 형성되나, 보이스피싱 피해와 결합되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노출된 대출광고를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상대방은 신용도 보강을 명목으로 신규 계좌 개설과 모바일뱅킹 앱 사용 권한을 넘기면 2백만 원대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앱 접근권한을 제공하였으나, 약속된 대출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해 피해금 수취 통로로 이용되었고, 피해자 신고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의 조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대출 사기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객관적으로는 접근매체 양도 외관이 형성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접근매체 양도의 고의 및 대가성 여부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은 단순한 사용권 이전을 넘어,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한 행위가 있어야 가중 처벌 범위에 들어가며, 양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처벌됩니다. 경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목적이 일반 가계대출 수령에 있었을 뿐이며, 계좌나 앱 권한 자체를 매도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진술 단계에서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대한 방조 또는 미필적 고의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경주형사전문변호사는 대출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이 어떠한 대가도 수령하지 못한 점, 피해자 또는 범죄조직과 직접적 의사연락이 없었던 점, 의뢰인이 광고의 통상적 외관을 신뢰하여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 또한 대출빙자 사기의 피해자라는 구조를 부각하였고, 입증 방법으로는 광고 화면 자료,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입금 부재 사실, 의뢰인의 금융거래 흐름을 정리하여 대가 수수 정황이 존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경주형사전문변호사는 참고인 조사 전 사전 미팅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 당일에는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지 않고 참고인 신분에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로 이용된 사건의 경우 명의자가 곧바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과 객관적 자료를 정리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출 광고에 응하여 계좌나 앱 권한을 넘긴 정황이 있는 경우, 본인 또한 대출빙자 사기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광고 화면, 대화 기록, 입금 내역 등을 즉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향후 피의자 전환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출석 전 진술의 일관성과 법적 의미를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