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가담 혐의에 대하여 원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을 구매하여 전달하면 건당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 제안을 수락하였다가 자금세탁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고의를 인식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책·수거책·전달책의 행위는 본 조의 정범 또는 공범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범죄군에 준하여 처리되며 조직적 사기의 경우 가중영역에서는 징역 수년 이상의 권고형이 제시됩니다. 다만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을 구매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건당 일정 금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심부름 형태의 업무로 인식하고 이를 수락하여 수회에 걸쳐 금 구매와 전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에서 비롯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자금세탁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인식 여부가 다시 한번 다투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즉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의 구체적 표현, 금 수거 장소와 전달 방식, 피해자를 직접 대면한 적이 있는지, 피해자 대응 과정에서의 의뢰인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심부름 또는 단순 운반 업무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구조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은 대가의 규모와 형태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다른 점, 의뢰인이 사용한 명의와 동선이 자금세탁 의도를 가진 자의 행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설령 미필적 고의가 다투어진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책임이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단순 수행자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직접 기망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수사 단계에서 협조적 태도로 진술을 일관한 점을 강조하면서, 공범으로 알려진 다른 인물들과 비교하여 의뢰인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구조를 통해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사기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단순 가담자의 고의 인식 여부를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다툴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고액 알바, 금 구매·전달, 현금 수거 등 단순 심부름 형태의 제안을 수락한 뒤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자신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행위에 임하였는지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SNS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동선 자료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