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대 인사운영위원회로부터 받은 소속군 원복 처분을 취소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뒤 이를 사유로 소속 사령부에서 원 소속군으로의 원복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징계 처분이 원복 처분의 전제 사유로 작용한 사건이었기에, 선행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국방인사관리훈령 제177조 제1항은 사령관이 사령부 전문인력에 대하여 비위 및 보안위규 등에 연루되어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각 군으로 원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 인사관리규정 제53조는 비위 및 부조리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를 부대근무 부적격자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이 존재할 것이 원복 처분의 실질적 전제가 됩니다. 원복 처분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전문인력 특기에서의 해임을 수반하여 군 복무 경력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인사상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사령부에서 전문인력으로 선발되어 근무해 오던 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결과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령부는 위 경징계 처분을 부대근무 부적격 사유로 평가하여 인사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소속군 원복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전문인력 특기에서 해임되고 원 소속군으로 복귀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명예가 크게 실추되어 정상적인 복무가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원복 처분의 전제 사유인 감봉 3개월 경징계 처분 자체의 적법성이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 인사관리규정 제53조가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를 부대근무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행 징계처분이 유지되는 한 원복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는 인사소청 절차와 병행하여 감봉 3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고,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와 양정의 부당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다투어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선행 징계처분 취소에 따른 원복 처분 사유의 부존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는 징계처분이 취소된 이상 의뢰인은 더 이상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군방첩사령부 인사관리규정 제53조에서 정한 부대근무 부적격자에 해당할 수 없고, 따라서 국방인사관리훈령 제177조 제1항 제3호의 원복 요청 사유 역시 존재하지 아니함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복 처분이 의뢰인에게 미치는 경력상 불이익과 명예 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처분의 비례원칙 위반 가능성도 함께 주장하며, 항고 결정문 등 처분 사유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소속군 원복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선행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와 인사소청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처분의 전제 사유 자체를 무력화시킨 결과로, 의뢰인은 전문인력 특기를 유지한 채 기존 부대에서 계속 복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예가 회복되어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조직에 헌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사례입니다.

군 인사처분이 선행 징계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경우, 인사소청만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 선행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를 병행하여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투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령부 전문인력의 원복 처분과 같이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군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상 처분은 불복 기간이 짧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항고와 소청을 어떻게 조합할지 신속히 판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