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는지, 즉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기본 구간이 비교적 무겁게 형성되는 점에서 엄정한 변론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일자리를 구하던 중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시받은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적법한 채권추심업무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 평가되어 일반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사건군에 속합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홍성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여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심이나 추론 능력을 동일한 수준으로 발휘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적 능력에 관한 객관적 자료, 사회경험의 부족을 보여주는 생활 이력, 채용 과정에서 의뢰인이 받은 안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업무를 적법한 채권추심업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유무였습니다. 홍성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신체 영상물 등 약점이 될 만한 자료를 빼앗긴 상태에서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조직원은 해당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며 의뢰인에게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러한 강압적 상황에서는 의뢰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협박이 이루어진 메시지 내역과 정황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현저히 제한되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홍성형사전문변호사는 위 두 쟁점을 결합하여, 의뢰인이 행위 당시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서 벗어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행위자의 지능 수준, 사회경험, 협박 등 강압적 상황을 면밀하게 입증할 경우 고의 부정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채용 경위, 업무 지시 내용, 보수 수령 방식, 행위 당시의 인식 수준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선 지능, 협박 피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의학적 평가 자료와 메시지 기록을 신속하게 수집하여 고의 또는 기대가능성 부정 항변의 근거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