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 정보 등을 전달하였고,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인지능력 수준과 가담 경위, 피해회복 노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 통장 양도, 계좌 대여, 체크카드 양도 등으로 불리는 사안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 점차 양형이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접근을 받았고, 본인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정보 및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장 대여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므로, 의뢰인 역시 다수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범행 당시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어떤 범죄에 어떻게 이용될지에 관한 인식 수준이 일반인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인지능력과 사회적 기능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양형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홍성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들을 위한 형사공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이용된 사안의 양형 기준이었습니다. 홍성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가담자가 아니라 단순히 접근매체를 전달한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 적극적 가담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구체화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접근매체 대여 사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영역이지만, 의뢰인의 경계선 지능 등 인지능력 수준,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등 적극적인 노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통장 대여 또는 계좌 양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보이스피싱 등 후속 범죄의 피해자가 다수일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인지능력, 사회경험 부족 등 위법성 인식과 관련된 사정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때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