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음란 이미지를 텔레그램에 업로드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범행 인정 이후 양형 사정을 어떻게 구성하여 불기소 방향으로 이끌어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이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음란 이미지를 메신저 또는 SNS에 게시·전송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도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진행하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호기심에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채널에 업로드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의 입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초기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향후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AI 생성 이미지의 음란물 해당 여부 및 유포 행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텔레그램 업로드 사실 자체가 확인되었기에 무혐의 주장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정상관계를 두텁게 구성하여 기소유예로 이끄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구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 경험이 충분치 않은 어린 나이라는 점,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위법성과 피해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반성문, 가족 등 주변인의 선처 탄원서, 성 관련 인식 개선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재범방지 교육 이수 부분은 단순한 반성 표현을 넘어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양형 사정으로 폭넓게 참작된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는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 처분은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이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음란 이미지라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업로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단순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경우, 초기부터 반성문·탄원서·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