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상남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준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당사자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는 형법 제297조의2의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동일한 구조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군인 등에 대하여 군형법 제92조, 제92조의2, 제92조의3에 따른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등준강간에 해당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에서도 일반 강간에 준하는 권고형이 적용되어, 기본 영역에서도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이 권고되는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한동안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다 결별하였습니다. 결별 이후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군 신분상의 불이익과 형사처벌 가능성을 동시에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경상남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상남도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쟁점별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경상남도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사건 당시 술자리의 분위기, 음주량, 귀가 경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사소한 변화에도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성범죄 수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단계에서 흔들림 없는 진술 구조를 형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이후 양 당사자가 나눈 대화의 성격이었습니다. 경상남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의 맥락이 통상적인 준강간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대화는 연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성관계 관련 대화에 가까웠고, 만일 의뢰인이 가해자였다면 먼저 성관계 관련 화제를 꺼낼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구체적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심신상실 상태의 진위였습니다. 경상남도형사전문변호사는 당일 술자리를 함께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단시간에 다량의 술을 마셨고 의식은 유지된 상태에서 행동하였으나 사후 기억이 단절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블랙아웃은 형사법상 심신상실과 구별되며, 이러한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한 준강간 혐의 입증은 곤란하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상남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별 이후 고소가 제기되어 중형이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과 군 신분상 불이익을 함께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인 신분에서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경우, 군형법상 가중된 처벌과 군 내부 징계가 동시에 문제되므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은 형사법상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참고인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통해 고소인 상태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시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상남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