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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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547
불송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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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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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동종 전과자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사례
NO. 10,546
집행유예-

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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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NO. 10,545
불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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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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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10,544
선고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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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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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회피한 사례
NO. 10,543
집행유예-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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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칭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542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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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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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 혐의,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회피한 사례
NO. 10,541
집행유예-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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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10,540
집행유예-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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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10,539
잡행유예-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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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횡령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538
불송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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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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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행유인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10,537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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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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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10,536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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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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