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아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의 휴대폰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접근하고 본인 계좌로 수십 회에 걸쳐 금원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단기간 다수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계좌 무단이체', '타인 명의 송금'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일반 사기죄와 달리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아니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부정 이체에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1년부터 4년 범위가 권고되며, 다수 피해나 단기간 반복 범행은 가중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일상생활에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금융 계좌에 접근하였고, 수십 회에 걸쳐 본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단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 횟수와 범행 기간을 고려할 때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반성 정도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 압박 속에서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고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다투지 않고 인정하면서, 사건 직후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추상적 주장이 아니라,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진술의 일관성을 통해 진정한 자기성찰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낮추어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검찰은 단기간 다수 범행이라는 점에서 상습성과 재범 위험을 강조하였으나,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관련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과 강의를 수강하도록 독려하였고 의뢰인이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한 결과물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향후 동종 범죄 가능성이 낮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피해 금원을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합의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양형의 폭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피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단기간 수십 회에 걸친 부정 이체 행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에서,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소명한 결과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받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휴대폰이나 인증정보를 이용해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한 경우, 단순한 절도나 일반 사기가 아니라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법정형이 무겁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이체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반성문 등 객관적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