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추행유인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 직원을 속여 술집으로 유인한 뒤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상반되었고 이미 사과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정황까지 더해져 부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보다 가중 처벌되는 구성요건으로, 약취·유인 행위와 그 목적(추행 등)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추행유인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곧바로 자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편의점 근무 직원을 만나 함께 술집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해당 직원이 의뢰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인식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고소인에게 불쾌감을 준 점에 대하여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었고, 이 부분이 추후 수사 과정에서 자백 또는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추행유인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앞두게 되자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목적과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추행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인 행위 당시 이미 추행의 목적이 존재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과 술집으로 동행할 당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사실관계의 흐름에 따라 정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객관적 물증이나 영상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유인 행위와 추행의 고의를 연결지을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직후 의뢰인이 표시한 사과의 의사가 혐의 자백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과의 의사표시가 곧바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이 아니며, 사회적 통념상 상대방의 불편함을 우려한 예의적·관계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과 표현의 시점, 맥락, 사용된 어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추행의 고의를 자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정리하고, 고소인 진술 중 시간적·장소적 모순이 발견되는 부분을 짚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과 주장을 반영하여 추행유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한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행유인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진술 전략을 정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표현이 자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맥락과 의도를 명확히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