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 금액이 100억 원대에 이르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한 사안의 경우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에 따라 양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중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5년~8년, 가중 시 6년~9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이 닿아 그 지시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부정한 정보 입력 및 처리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졌고, 누적된 피해 금액은 약 10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경위와 본인의 역할을 진술하였으며, 재판에 회부되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규모와 조직적 범행의 성격상 검사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규모가 큰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사건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단독으로 결정권을 행사한 주범이 아니라 지시에 따라 일부 역할을 수행한 가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양형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가족과 주변의 감독 및 사회적 지지 기반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347조의2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의뢰인의 사건 후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100억 원대에 달하고 피해자 수가 다수인 대규모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사건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반성 태도,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충실히 변론하여 법정형 범위 내에서 실질적 불이익을 줄이는 결과를 도출한 사안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되는 경우,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에 따라 양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가담 정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인출책, 전달책, 계좌 제공 등 가담 형태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 자료와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