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사칭한 정황이 확인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양형 요소와 반성의 진정성을 부각하여 기소를 피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7조 제7호는 위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타인 사칭 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적용되는 조항으로, 죄질에 따라 정식 기소 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사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욕·비하한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의사실 자체가 어느 정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부인 전략으로는 효과적인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태도를 수사기관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였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또한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입증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것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양형 조건과 피의자의 반성 정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향후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데 미치는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피의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 부인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다툼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타인 사칭 사건은 합의서, 반성문,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제출하여 검사의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