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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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NO. 10,535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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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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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NO. 10,534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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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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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10,533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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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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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약식벌금 8백만 원대 처분 받은 사례
NO. 10,532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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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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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법인카드 유용 업무상배임,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10,531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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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신체접촉 강제추행 혐의 무죄 선고 사례
NO. 10,530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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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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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529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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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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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 사례,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528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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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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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527
불송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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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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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45]군 영내 상해 사건, 벌금 3백만 원대 선고로 마무리한 사례
NO. 10,526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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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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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임시조치 불이행·감금) 사건 약식벌금으로 종결한 사례
NO. 10,525
약식벌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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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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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524
약식 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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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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