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유언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재산상 이득을 노린 위조 행위라는 고소 측 주장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유언장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위조 또는 행사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를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려면 행사된 문서가 형식적으로 위조된 문서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위조된 문서임을 인식하고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양형기준상 사안의 경위와 위조 정도, 피해 규모 등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의뢰인은 가족 관계에 있던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이 생전에 의사를 표시한 내용을 기초로 한 유언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유언장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게 되었고, 상대방 측은 해당 유언장이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위조 문서이며 의뢰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해당 유언장이 망인의 실질적 의사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망인이 생전에 유언장의 내용을 직접 인지하고 그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망인이 평소 가족 구성원들에게 표시해 온 재산 처분에 관한 의사, 생활 환경, 의뢰인과의 관계 등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유언장이 망인의 의사와 합치되며,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실질적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유언장 작성 및 보관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권한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망인과 의뢰인이 장기간 형성해 온 신뢰 관계, 생전 의사소통 내역, 망인의 재산 관리에 의뢰인이 관여해 온 경위 등을 토대로, 의뢰인을 권한 없는 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사자에게 위조된 문서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진정한 문서로 사용하려는 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는 그러한 위조 인식이나 부정한 사용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행사하였다는 고소 측 주장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언장을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이 없다는 점, 해당 유언장의 제출 경위가 통상적인 상속 절차와 분쟁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명하면서 혐의의 근거가 박약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망인의 의사 합치 여부, 의뢰인의 권한 범위, 위조 인식 및 고의 등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를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평가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사 절차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유언장이나 차용증 등 사문서와 관련한 형사 고소가 제기된 경우, 단순히 명의나 형식만으로 위조 여부가 판단되지 않으므로 실질적 의사 합치 여부와 작성 권한, 행사 고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검찰 송치 이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하므로, 고소장 접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과 자료 제출 방향을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