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속재산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병을 앓던 부친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인 고소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임의로 소비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죄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이 강력하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절하면 이른바 "상속재산 횡령"으로 형사 고소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 원 미만의 일반 횡령은 기본 4개월에서 1년 4개월, 가중 시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의 권고 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오랜 기간 지병을 앓다가 사망하였고, 그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해달라는 요구에도 불응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제시한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주장까지 추가하면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위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부친의 재산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임의 소비 또는 반환 거부에 해당하는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유언장 위조 의혹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제시한 유언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처분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강조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유언장의 작성 경위, 부친의 생전 의사, 관련 정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위조 주장이 객관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횡령 혐의의 구성요건 해당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 사실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부친 생전부터 의뢰인이 관여해 온 재산 관리의 경위, 처분 과정의 정당성, 고소인이 주장하는 "반환 거부" 사실의 존부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주장을 통해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은 검찰 송치 단계로 진행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던 상황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의뢰인의 입장과 객관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여 얻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재산 분쟁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경우, 단순한 민사적 분쟁에 머무는지 아니면 횡령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성 있는 사실관계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고소인이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된다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