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연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OTP 등을 활용해 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 행위의 계획성 등으로 인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는 위작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를 각 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 관련 범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이며, 가중 사유가 인정될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과 동거하던 중 연인이 휴대전화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여 연인 명의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인의 신분증을 몰래 촬영하여 본인 인증에 활용하였고, OTP 인증 절차까지 거쳐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일정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검찰은 실형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과 가까운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합의금만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함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새롭게 직장을 구해 성실히 근무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소명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건 이후 직장 생활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검찰의 실형 구형에 대응할 수 있는 양형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이 강조한 피해자와의 친밀 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비난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끼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비난 가능성을 완화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비난 가능성을 낮추고, 동종 전과 부재와 재범 우려 낮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한 종합적 변론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혐의는 단순한 사문서위조보다 사무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자수·자백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를 구축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명의나 인증 정보를 이용한 계좌 개설·금융거래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사전자기록위작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