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연인 명의의 계좌를 무단 개설하고 OTP 인증 등을 통해 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양형 사유의 충실한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34조는 위작·변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한 자도 사전자기록위작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전자기록 위조 및 행사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2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동종 전과 유무와 피해회복 정도가 양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연인과 동거하던 중 연인이 휴대폰을 잠시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여 연인 명의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 인증에 필요한 연인의 신분증을 몰래 촬영하여 인증 절차를 통과하였고, OTP 등 보안수단까지 이용하여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범행의 죄질과 수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소명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본 사건과 같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리분별이 흐려져 있던 점을 양형 사유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직장을 구해 안정적으로 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우려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형 단계에서의 대응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악용하여 범행하였고 계좌 개설이 추가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사실, 반성의 진정성, 사회 복귀 의지를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혐의는 금융 거래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전과 부재,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혐의는 단순한 정보 도용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 초기부터 피해회복과 합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 부재, 우발적 범행 동기, 사회 복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은 양형 단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