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사건에서,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자 측 합의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또는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재판부의 재량으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동종 전과는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하였고,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성범죄 관련 동종 전과 전력이 있었기에, 재판부의 시각이 매우 엄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범죄에 대한 선고형이 높아지는 추세이고,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처분이 함께 내려질 가능성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에게 어떻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형식적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입증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외부의 성범죄 재범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력과 다회에 걸친 자필 반성문, 가족의 감독 서약서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개선 의지가 일회성이 아님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은 피해자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본인과 그 부모 양측에 대해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받았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부과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 직업적 재활 가능성, 공개·고지가 의뢰인 가족에게 미칠 부수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재범 방지 목적을 넘는 과도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검사 구형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등록은 이루어졌으나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았다는 점에서,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입증과 피해자 측 합의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 표명이 아니라 재범예방교육 수강, 가족의 감독 체계 구축, 심리상담 이수 등 외부적·객관적 자료로 개선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은 피해자뿐 아니라 법정대리인과의 합의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합의 절차를 신중하고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