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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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10,571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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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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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10,570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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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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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569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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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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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568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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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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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업무방해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10,567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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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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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무혐의(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0,566
조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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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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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준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및 취업제한 면제 사례
NO. 10,565
벌금형-
윤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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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유인책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0,564
잡행유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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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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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채팅방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에서 1호 처분 받은 사례
NO. 10,563
1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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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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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유인책 사기방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562
집행유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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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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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0,561
불송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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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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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 서울형사전문변호사_
NO. 10,560
불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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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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