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받던 피해 학생을 위로하다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추행의 고의와 성적 의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와 비교할 때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벌금형 하한도 별도로 정해져 있어 약식 처분이 어렵습니다.

같은 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며, 제47조 및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라는 부수 처분이 뒤따릅니다.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기본 5년~8년, 가중 6년~9년, 감경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작량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특수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무 중 한 학생이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목격하였고, 해당 학생을 위로하기 위해 별도의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위로하는 과정에서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 서로 간지럼을 태우며 장난을 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학교 측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13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었고,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구속수사 가능성과 실형 선고 위험이 함께 거론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에 추행의 고의 및 성적 의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는 점뿐 아니라,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위로하는 보호적 동기에서 행위를 시작하였고, 신체 접촉은 간지럼 장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부각하여, 성적 의도와 고의가 부정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지위가 가지는 정상참작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수학교에서 공익근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학생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는 점, 사건 발생 당시 피해 학생이 또래의 괴롭힘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성범죄 관련 행적이 전혀 없었던 점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건 경위가 정확히 기록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 검토 자료와 유사 사안에 관한 처분례를 함께 제시하여, 본 사안이 형사처벌보다 기소유예의 영역에 가깝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성범죄로,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장기간의 불이익이 동반되는 사건입니다.

본 처분으로 의뢰인은 정식 기소를 면하였을 뿐 아니라, 유죄 확정을 전제로 적용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정 및 관련 부수 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의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고, 강제추행죄의 고의 법리를 일관되게 주장한 변론의 결과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관련 신체 접촉 사건은 행위 자체가 가벼워 보이더라도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구속수사 가능성도 있는 사안인 경우, 경찰 최초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행의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사건 발생 경위, 행위 직전의 정황,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맥락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확보를 조기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