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 인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으며, 적발 당시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까지 발생하여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와 피해자 합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본형은 징역 6월~1년 6월 범위에서 정해지며, 다수범행이나 도주, 피해자 다수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권고형량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서울 송파구 인근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은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도주를 시도하였고, 이러한 경위가 수사기관에 그대로 보고되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가 따랐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곧바로 구속 또는 실형 선고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횟수가 7회에 이르는 다수 범행이라는 점과 검사가 실형을 구형할 만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감경요소를 최대한 모아 주장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우발적 동기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도주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와의 몸싸움이 별도의 비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이 추가 처벌 대상이 아닌 양형 사정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비난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충실히 전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냈으며, 합의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수사 협조 태도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진술하면서도 불리한 추측에 따른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추후 양형 변론의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정신과 진료 기록 등 재발방지 노력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이후 항소심 진행 예정). 7회에 이르는 다수 범행과 도주 중 몸싸움이라는 가중 사정이 있었음에도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감경되었다는 점에서, 합의와 양형자료 정리를 통한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의미 있게 반영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다수 범행이거나 도주·저항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 구형이 실형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 준비와 피해자 합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