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0월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우나 휴게실에서 잠들어 있던 다수의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여부, 추행의 경위와 정도,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범위에서 권고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인자로 평가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사우나 휴게실에서 잠들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러 명의 신체 주요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였으며, 음주 상태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와 추행 경위, 정도 등을 이유로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에 대해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전과만으로 실형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이번 사건의 추행 행위의 정도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추행 부위, 접촉 시간, 우발성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변론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의 충동 조절 문제와 관련 있다고 보고, 수사 단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조력하였으며, 진료 기록과 치료 경과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사회 내 처우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의 비례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이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의 치료적 접근과 재범 방지 계획에 대한 체계적 입증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단순한 부인이나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정신과 치료, 알코올 의존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조치를 시작하여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행위의 경위와 정도가 어떠하였는지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