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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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263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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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62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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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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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모 계약 빙자 사기 피해, 피해액 이상 합의금으로 종결한 사례
NO. 261
합의종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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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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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60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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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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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59
혐의없음/무혐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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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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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상해사건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기수사명령 사례
NO. 258
직접경정/재기수사-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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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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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57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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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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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검사 구형 징역 3년)
NO. 256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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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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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커뮤니티 모욕죄 고소, 합의금 받고 사건 종결시킨 사례
NO. 255
합의종결-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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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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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커뮤니티 모욕죄 고소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254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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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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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사건, 소년부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253
소년부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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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폭행 사건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252
소년부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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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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