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이 저지른 폭행 범행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벌금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강요하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와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며, 신체에 유형력까지 행사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성 피해자가 여성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이라는 구조상 초기 수사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던 점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단순폭행죄로 통용되는 범죄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행범죄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의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징역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의 경위, 동종 전력 여부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 의사를 밝힌 이후부터 일상에 심각한 침해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결별 이후에도 만남을 요구하며 의뢰인의 주거지에 동의 없이 출입하였고, 의뢰인이 거주공간에서 누려야 할 사생활의 평온을 반복적으로 해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임신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알리며 금원을 요구하여 일정 금액을 교부받았고, 의뢰인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단독으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하였으나 초기에는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다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남성 피해자, 여성 가해자라는 구도에서 수사기관의 초기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정돈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주거 무단출입 정황과 폭행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주거침입 행위의 위법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출입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결별 이후 출입금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침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정리하여, 형법 제319조에서 정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충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폭행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진술 의존에서 벗어나 신체에 가해진 유형력의 흔적,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형법 제260조 폭행죄의 성립 요건을 충실히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임신사실을 매개로 금원을 받아간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 법리에 입각하여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은 단순한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사단계부터 조사 참여, 검사실 방문 등 적극적인 대면 변론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 정도와 사안의 심각성이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벌금 구약식 처분(범행사실 인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수사 자체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아 의뢰인의 피해 회복이 요원해 보였으나, 변호인 선임 이후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로 전환되었고, 가해자의 범행사실이 정식으로 인정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형사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점은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에서도 유리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연인 사이의 폭행, 주거침입, 사기 등 복합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각각의 행위를 개별 구성요건에 맞추어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 피해자, 여성 가해자 구도와 같이 수사 초기에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법리와 증거를 충실히 구성하여 수사기관의 인식을 환기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