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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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원정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15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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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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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고소 대리, 변제능력 기망 사건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214
기소의견-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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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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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도박죄 항소심 유죄 판결, 필요적 국선변호인 미선임 사유로 상고심 파기환송 받은 사례
NO. 213
대법원 파기환송-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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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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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12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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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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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로 석방된 사례
NO. 211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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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벌금형으로 석방된 사례
NO. 210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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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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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 사건, 벌금형 선고로 석방된 사례
NO. 209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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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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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208
선고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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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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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07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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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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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주점 폭행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06
공소권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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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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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 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 거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05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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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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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 노래방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204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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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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