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상대방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던 사안에서, 양형 자료의 입체적 정리와 합의 노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 또는 몰카 범죄로 통칭되는 이 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47조와 제49조에 따라 일정한 경우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 징역 8개월부터 2년, 가중 영역 징역 1년부터 2년 6개월, 감경 영역 징역 4개월부터 1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며, 피해자 수가 다수일 경우 다수범행 처리 기준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주거지와 숙박업소에서 복수의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다수에 해당하였고, 촬영 영상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공판 과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 의뢰인은 즉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각각의 상황과 감정 상태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합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전달하는 방식,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산정, 비공개 합의 조건의 조율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의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자백의 진정성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은폐하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촬영물의 처리 경위와 유포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증거의 완전 삭제 및 저장매체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종합적 구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내역,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 구형 징역 2년이라는 무거운 구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 요소가 충분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 합의, 조사 단계 대응,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진술의 정합성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에서는 각 피해자별 개별 합의 전략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