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가족 구성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고인의 과장된 진술이 존재하여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형식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진입하였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주거침입의 경우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며, 감경 시 벌금형 또는 그 이하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신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 이어 검찰 단계의 조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신고 직후 신고인은 스스로 신고 사실을 취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사건 초기 진술의 일부를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를 검토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출입 행위가 거주자의 추정적 또는 명시적 의사에 반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이루어진 출입의 경우, 평소의 출입 관행과 거주자와 의뢰인의 관계, 출입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사후에 거주자가 불쾌감을 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상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인의 수사 초기 진술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인이 112에 신고한 직후 신고를 스스로 취소한 사실에 주목하였고, 이는 신고 당시 진술이 일시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어 사실관계가 과장되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정황이라는 점을 입증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신고 취소 경위와 시점, 그리고 사건 전후의 가족 간 의사소통 내역을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부각시켰습니다.

대응 논리와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 측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건의 실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 의견서, 신고 취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작성한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319조에서 정한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의 실체와 신고 진술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한 결과로, 의뢰인은 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 친밀한 관계 사이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혐의의 경우, 평소의 출입 관행과 거주자와의 관계, 출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인의 초기 진술이 과장되거나 이후 신고를 취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