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어머니의 112 신고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현실화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일반 폭행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존속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존속폭행죄는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와 가정 내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지면서 어머니의 팔을 잡고 당기며 흔드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툼이 진정되지 않자 어머니는 분노한 상태에서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쳤고, 수사관은 어머니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기소의견을 붙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임에도 존속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게 평가되어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인 국면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을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툼이 발생한 실제 경위와 접촉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일방적 가해 행위가 아닌 말다툼 과정에서의 우발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검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인 존속폭행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확보하고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어머니가 신고 이후 스스로 신고를 취소하였다는 사정을 강조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담은 서면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이 규정한 반의사불벌 조항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것입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준을 결정짓는 정상관계 자료의 보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어머니와 유지해 온 관계, 사건 이후의 반성과 가족 내 화해 정황을 담은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검사가 처분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갖추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법리적 구조를 정확히 짚어내고, 피해자인 어머니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한 형태로 확보하여 제출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존속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인 직계존속의 처벌불원 의사를 적시에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다만 단순히 신고를 취소한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에서 추가 의견서, 탄원서,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여 처분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송치 직후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