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이유로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실제 경위와 당사자 간 관계, 사후 정황 등을 어떻게 입증하여 기소 단계에서 종결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사강간죄로 불리는 이 조항은 강간죄에 준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취급되며,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일반적인 유사강간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고 있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자신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접촉을 이어갔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유사강간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두 사람은 일정 기간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이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폭행·협박을 수반한 유사강간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직전 두 사람의 관계, 음주 정황, 동선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사건의 실제 경위를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도록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당시 당사자 관계의 성격이었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고 사건 직전까지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행위 당시의 정황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 내역, 만남의 빈도 등을 정리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적대적 관계가 아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후 정황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 의사를 얻어내기 위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강간 및 유사강간 사건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선처가 쉽지 않다는 실무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단순한 합의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검사실에 제출하면서 양형 자료와 정상관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임에도, 사건의 실제 경위와 당사자 관계, 사후 정황, 처벌불원 의사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재판에 이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유사강간이나 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전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첫 조사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연인 관계,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 내역, 동선 자료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보존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