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 연인의 반복적인 무단 주거침입 행위에 대하여 가해자가 벌금 구약식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만남 강요와 주거지 무단 침입을 당했고, 허위 임신 고지를 통한 금원 요구까지 받아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남성 피해자가 여성 가해자를 상대로 단독으로 신고하였을 때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난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과거 연인 관계였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의 약식명령(구약식)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관계를 정리한 상대방으로부터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무리한 만남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연락 시도를 넘어 의뢰인의 주거지에 수차례 무단으로 들어와 의뢰인의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하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더하여 상대방은 임신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알리면서 금원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이 단독으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하였을 당시에는 실질적인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의 부당한 간섭과 주거 침입 행위가 심화되면서 사건 진행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식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신고하였을 때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고,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인 사안 구조에서 발생하는 인식상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건 경위를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주거침입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침입의 반복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319조의 보호법익이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에 있다는 점,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출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출입 일시 및 횟수를 정리한 자료,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출입 금지 의사를 표명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허위 임신 고지로 인한 금원 편취 정황 등 부수 행위를 어떻게 사건 전체의 맥락에 반영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조사 참여와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사건의 전체 흐름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실체를 거듭 설명하였고, 단편적 진술 위주의 평가로 사건이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변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범행사실이 인정되는 전제 하에 벌금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독으로 신고하였을 당시 수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사건이, 변호인 조력 이후 정식 수사 및 처분 단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향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성별이나 관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출입 일시·연락 기록·출입 금지 의사 표명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헤어진 연인 사이의 무단 출입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형사 범죄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률 평가를 받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건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