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음주 중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헌병대 수사와 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벌금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2조는 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적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군인 신분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군인사법상 징계 및 신분상 불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휴가 또는 외출 기간에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도중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헌병대 조사를 거쳐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였고, 통상적인 처리 관행에 비추어 벌금형 약식기소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우발성과 범의의 정도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촬영을 계획하거나 도구를 준비한 사정이 없었고, 음주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일의 동선, 음주량, 평소 행적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의 처리와 확산 위험성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직후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저장·전송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클라우드 백업 내역 등을 통해 2차 피해 가능성이 차단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군검찰 검사실에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군 복무 중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 정황, 피해자에 대한 사과 시도와 합의 노력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담았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 실질적 노력을 다하였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벌금형 약식기소가 유력하던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우발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제시로 처분 수위를 달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인 신분의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 군 징계 및 신분상 불이익이 추가되므로, 헌병대 조사 초기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참여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