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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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 4천만 원대 인용받은 사례
NO. 767
위자료 4,000만원-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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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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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90% 주장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및 분할금 14% 조정 성립 사례
NO. 766
조정성립-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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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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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765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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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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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유사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764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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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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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763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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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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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762
무혐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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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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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761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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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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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변론을 통해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760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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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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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동종전과 있음에도 선고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759
선고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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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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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758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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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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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공무원, 만취 상태 기억 불명)
NO. 757
무혐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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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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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756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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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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