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과 함께 위자료 4천만 원대를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3년 차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각자 가정을 둔 상태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간 기간의 특정과 성적 관계의 존부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부정행위란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실무상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인정 금액대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확인하다가 외도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각자 가정을 가진 상태였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만남을 지속해 왔으며, 의뢰인은 충격을 받고 이혼 소송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소송 과정에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 만남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였고, 상간자 또한 본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1 쟁점은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인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간 일상적인 대화 내역, 가계 운영 형태, 가족 행사 참여 등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온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파탄의 시점이 부정행위 발각 이후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간 기간의 특정과 성적 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간 기간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는 성관계 사실까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책임 범위 축소를 시도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문자와 사진의 시기, 표현 방식, 만남 장소와 시간대를 교차 분석하여 단순한 호감 표현 수준을 넘어선 육체적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정황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메시지 내 구체적 표현과 사진 자료를 종합하여 재판부가 성적 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범위 내에서의 면책과 참작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6개월가량의 상간 기간 동안 두 사람이 보인 행태의 비난 가능성,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정이 있는 자들 사이의 부정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통상 인정 금액대를 상회하는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 4천만 원대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인정 금액대가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약 6개월가량의 상간 기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판결로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문자와 사진 자료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성적 관계의 존재를 입증해낸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자와 사진, 통화 내역, 만남의 시기와 장소 등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입증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혼인파탄 후 만남을 주장하는 경우, 부정행위 이전 시점의 혼인 유지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