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신사 직원을 통해 취득한 휴대전화 가입자의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된 쟁점은 영리·부정한 목적의 인정 여부와 사안의 경중에 따른 처분 수위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변경·말소하여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이 처리 중인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등에 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유통은 중한 처벌이 예정된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가입자의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의 확인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통신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휴대전화 번호의 가입자 정보 조회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통신사 직원이 통신사 전산망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회한 가입자 정보를 의뢰인이 전달받았고, 의뢰인은 그 정보를 의뢰자들에게 다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개인정보가 정상적인 경로 외에서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영리·부정한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위법성과 책임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통신사 전산망에 직접 접근하거나 정보 유출 경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한 주체가 아니라, 의뢰자와 정보 제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종속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의뢰 건수, 수수료 규모, 활동 기간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사안의 위법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처분 수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면서도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검사실 방문을 통해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진술하며, 정식 기소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의 경중, 동기, 결과, 피의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으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에게 형의 선고 및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단순한 혐의 부인이 아니라,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제시를 통해 검사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차주 조회, 주소 확인 의뢰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 건수, 수수료, 활동 기간, 가담 정도 등이 양형에 직결되므로,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변론과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