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서울 강남구 소재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등과 허리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으나,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장 가벼운 형종에 해당하는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가하는 행위 일체를 포섭하며,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폭행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은 2년에서 4년, 감경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통상적인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합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형사처벌 중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 여름경 서울 강남구 한 동네의 버스정류장 인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등과 허리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의 존재로 인한 양형 가중 위험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종전과는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전과의 시점, 당시 처벌 내용,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전과 누적이 아니라 의뢰인의 현재 상태와 환경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반성적인 태도로 기록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의견 조율을 거쳐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교정 프로그램 이수, 심리상담 진행 이력,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형법 제59조 선고유예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단순 양형 호소가 아닌 법리에 부합하는 판단 자료로 정리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제시하고, 동종전과라는 가중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에 이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처분으로, 동종전과가 존재하는 강제추행 사안에서 흔히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에 해당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의견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히 부인하거나 합의에만 의존하기보다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기습추행 유형은 별도의 폭행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행위태양과 의도에 대한 진술을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