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직장동료로부터 약 8개월에 걸쳐 4차례 신체접촉과 강제 키스 등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로 진술이 왜곡되어 기소의견 송치된 상태에서 검찰 단계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및 추행 행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 회사에 근무하던 중, 같은 회사 동료였던 고소인으로부터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8개월에 걸쳐 4회에 걸쳐 다리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동일 회사의 동료 관계일 뿐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회사 조직도, 직무 분장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존부 및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 시점, 진술 경위, 진술 내용의 일관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메시지 내역, 근무 일정, 다른 동료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공소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의 추행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외국인 의뢰인의 진술 왜곡 문제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진술 오류를 즉시 정정하였고, 의뢰인이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전체 경위와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능동적인 변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을 뒤집고,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까지 겹쳐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의뢰인이 본안 재판에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에서는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의 존부가 핵심 요건이므로, 단순 동료 관계인지 지휘·감독 관계인지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통역의 정확성과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결정적이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새로운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치 직후 변호인의 신속한 개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