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8개월에 걸쳐 해외 기반 이미지 공유 플랫폼에 특정인의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고 다른 사건과도 병합되어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누적된 상태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인 경우에는 누범가중과 양형상 불이익이 더해져 실무상 약식명령보다는 정식재판을 거쳐 자유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초경부터 같은 해 후반에 이르기까지 약 8개월간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이미지 공유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 블로그에 특정인의 나체 사진 등을 다수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블로그는 별도의 접근 제한이 설정되지 않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가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관련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다른 유사 범행과 병합되어 함께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동종 전과가 다수 확인되어 실형이 유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다수와 다른 사건의 병합으로 인한 양형상 불이익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자백과 반성에 의존하는 대신, 범행 동기와 경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업적 유포나 영리 목적이 아닌 점, 게시 기간 종료 후 자발적으로 게시물 삭제 시도가 있었던 점 등 책임 비난 정도를 낮추는 사정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이 심리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자료를 확보해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스스로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에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 흐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 다수와 사건 병합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정비를 통해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양형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 자백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재범 방지 노력과 치료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경우라도 국내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하면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게시물의 즉시 삭제와 함께 게시 경위 및 게시물 성격을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