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원에서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일반 성폭력 사건보다 가중처벌이 예정되어 있어 구속 가능성까지 검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위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장애인 대상 유사강간 범죄는 기본 6년 이상 9년 이하, 가중 시 8년 이상 12년 이하의 권고형이 제시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인천 부평구 소재 공원 의자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엉덩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장애인 유사성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곧바로 성폭력 전담 수사부서로 이관되었고, 의뢰인은 출석요구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장애 등급, 의사소통 정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이 모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정리되고 있었으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가 모두 정밀하게 다투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유사강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법상 유사성행위의 구성요건은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 또는 신체 일부를 삽입하는 행위로 엄격히 한정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소 내용 자체에 나타난 신체접촉 양태가 강제추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는 포섭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 협박의 존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장소가 공개된 공원이었다는 점, 주변에 통행인이 있었던 정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형법상 폭행, 협박에 이르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항거불능 상태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사건 전후 행동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례법 제6조에서 요구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적 반박을 정리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장애인 보호, 교육시설의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조 제7항의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짚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현장의 위치 관계와 공개성 자료,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교류 내역, 의뢰인의 직업과 시설 소속 여부에 관한 자료, 그리고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성요건 해당성과 가중처벌 요건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다툰 결과,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구속이나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일반 성범죄와 달리 법정형이 매우 높고 양형기준상 권고형 또한 가중되어 있으므로, 고소 사실에 적시된 행위가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중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분별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의 시설 종사자 가중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 편차가 크므로, 의뢰인의 직업적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정리해 두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