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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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유지된 사례
NO. 803
무죄/항소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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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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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02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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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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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준강간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801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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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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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00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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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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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성매매 알선 의혹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 불입건 처분 사례
NO. 799
불입건-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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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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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화제조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798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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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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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97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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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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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96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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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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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795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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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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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 사건 피해자 대리로 가해자 실형 위기에서 합의 이끌어낸 사례
NO. 794
합의성립-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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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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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주민등록증 사진 온라인 게시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NO. 793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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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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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및 사기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92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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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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