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던 중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부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어서 추행의 고의와 강제성 여부, 그리고 고소 경위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그 이하로, 가중 사유가 있으면 그 이상으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밀한 관계로 지내던 상대방과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영화 관람 중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일정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었으나,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의 교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상대방은 해당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입맞춤을 한 행위가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상호 호감을 전제로 한 친밀한 관계였고, 영화 관람 자체가 양측의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사적 만남이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일정한 신체 접촉이 곧바로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정황과 관계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를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 단계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시점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부분, 사건 직후의 행동이 추행 피해자의 통상적인 반응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고소 시점이 의뢰인이 교제 제안을 거절한 직후라는 점 등을 차분히 드러내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거쳐,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 경위의 합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교제 거절에 분노한 정황, 거절 이후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흐름과 대화 내용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며, 본건 고소가 추행 피해 회복이 아닌 다른 동기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 신체 접촉이 인정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위 당시의 관계와 정황,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고소 경위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툰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다투어지지 않는 강제추행 사건인 경우, 행위 당시 양측의 관계와 정황, 고소 경위의 합리성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부인보다는 객관적 자료와 진술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구성해야 무죄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