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늦은 밤 만취 상태에서 길에서 마주친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의뢰인이 만취로 인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진술이 일관되지 못했던 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며, 공무원 신분의 경우 당연퇴직 또는 징계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처벌 외의 신분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감경 시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늦은 밤 지하철역 인근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상대방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를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깊이 취한 상태로 본인의 행적과 접촉 경위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고, 그 결과 초기 경찰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해 수사가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위험이 컸습니다. 의뢰인이 현직 공무원이었던 점도 사건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와 행위 자체의 존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행위와 이에 대한 고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의도적 신체접촉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정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좁은 보행로에서 마주쳐 지나가던 중 우발적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상대방 진술의 핵심 부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만취로 인한 기억 부재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 추행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의 CCTV 영상 확보 요청, 의뢰인의 당일 음주 정도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사용내역과 동행자 진술, 사건 직후 의뢰인의 행동과 상대방의 반응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일관되게 진술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여, 추가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진술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시간적·공간적 모순점, 신고 경위와 진술 변경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만취로 인한 기억 불명으로 인해 사건 진행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었으나, 객관적 자료의 확보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과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만취로 인해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 무리하게 추측성 진술을 하기보다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등 신분상 불이익이 큰 직군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CCTV·카드내역·동선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