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가해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여부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에 관한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이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준강간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준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자리에서 음주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의식이 흐릿한 상태가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을 때 의뢰인으로부터 성적 가해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고,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았으며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확보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뢰인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음주량, 피해자의 거동 및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흐름에서 발견되는 모순점을 정리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간음 또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사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현장의 동선, 통화 및 메시지 기록, 주변 정황 자료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의의 부존재였습니다. 설령 어떠한 접촉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송치 여부 판단 단계에서 검사실 방문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를 직접 설명하는 적극적 변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결론을 좌우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자료로 이를 뒷받침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음주량, 의사소통 정도, 행동 능력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및 법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