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리 목적으로 통신사 직원을 통해 휴대전화 가입자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누설 사정에 대한 인식 여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의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심부름센터 사건' 또는 '흥신소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분류되는 유형은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통상 기소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는 대가로 휴대전화 번호에 대응하는 가입자 정보, 즉 성명과 주소 등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 불상의 휴대전화 통신사 직원에게 해당 번호를 알려준 뒤, 그 직원이 통신사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확보된 정보를 다시 의뢰자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통신사 직원을 통한 개인정보 누설 경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에서 정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의 인정 범위 및 누설 정보의 성격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 중개적 역할에 그쳤다는 점, 취득한 정보의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조직적·반복적인 영업 형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거래 내역, 의뢰 경위, 수수 금원의 규모와 사용처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동종 사안에서 제70조가 아닌 제71조의 적용 또는 양형상 유리한 평가를 받은 선례를 분석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통신사 직원을 통한 개인정보 누설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통신사 전산망 조회 과정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단순히 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만을 인식하였는지를 구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단계마다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이 단순한 추측 또는 정황적 인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요소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동종 전력 부재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강하여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소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쟁점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일관된 변론을 유지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은 정보 취득 경위와 제공 목적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진술의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의 인정 여부, 정보 누설에 대한 인식의 구체성은 결국 객관적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으로 입증되므로, 자료 정리와 진술 준비를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