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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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유심칩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2,663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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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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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662
감형-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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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2,661
감형-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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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고소 대리, 피고소인 구약식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660
구약식-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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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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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대리로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659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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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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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658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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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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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2,657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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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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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 절취 사건, 고소 대리로 구약식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656
구약식-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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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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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폭행치상 사건 보호처분 1호 결정 받은 사례
NO. 2,655
1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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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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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기각으로 무죄를 유지한 사례
NO. 2,654
검찰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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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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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내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받은 사례
NO. 2,653
공소권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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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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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내 신체접촉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652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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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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