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발생한 일행 간 시비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치고 때렸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이 권고되며, 합의 여부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대구 소재 한 클럽에서 일행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방 측 일행과 사이에 신체 접촉을 둘러싼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비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밀치고 폭행 행위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큰 폭으로 엇갈리며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객관적 정황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양측 진술 가운데 의뢰인에게 유리한 객관적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여 제시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우발적 시비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어떤 행위를 하였고 어떤 행위는 하지 않았는지를 시간 순으로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특성을 활용한 사건 종결 전략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 측과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입장차를 좁히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발단이 된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과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한편, 무리한 합의 요구에는 절제된 대응을 유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의 구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 모순점, 사건 발생 장소의 특성, 우발성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일방의 주장만으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건이었음에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대응과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의사 조율을 통해 형사 절차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시점과 방법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다만 무리한 접촉이나 일방적 사과는 오히려 합의금 분쟁이나 2차 피해 주장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절차 설계가 필요합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정리가 중요하므로,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