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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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구매 시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NO. 2,687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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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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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686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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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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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고소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685
구약식-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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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684
불구속구공판-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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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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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사건 피해자 고소대리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683
불구속구공판-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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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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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죄 고소 사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682
불구속구공판-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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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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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형사고소 사건에서 소년법 1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681
피고소인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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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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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680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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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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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시설 종사자 장애인강제추행 방조 혐의없음 처분 사례
NO. 2,679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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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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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2,678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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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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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준강간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677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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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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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2,676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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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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