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적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던 시기와 맞물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는 대표적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교사가 학생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성적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일반 아동학대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성적학대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며, 신고의무자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사실상 중대범죄에 준하는 양형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한 학교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담당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지도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성적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신고되었습니다. 다수의 학생 진술이 수사기록에 편철되었고, 당시 사회 전반에 확산되던 미투 흐름과 맞물려 여론의 압박 속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기소하였으나,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교사의 통상적인 교육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과 성적 의도를 가진 학대행위 사이의 경계를 법리적으로 구분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성적학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 태양, 빈도, 부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의도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객관적 정황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입증 방법으로 수업 환경, 교실 내 구조, 다른 교직원의 진술, 의뢰인의 평소 교육 방식 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생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검찰은 다수 학생의 진술을 유죄의 핵심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 진술 경위, 학생 간 진술 내용의 상호 영향 가능성, 진술 변경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하면서 진술 일관성, 진술 동기, 외부 암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신빙성을 다투었고, 입증 방법으로 진술 분석 결과와 정황증거의 불일치점을 항소심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예단을 배제하고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미투 운동이라는 사회적 흐름과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한 경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 원칙을 항소심에서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다는 것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을 넘어 교원으로서의 신분과 사회적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첨예하던 시기에 방어권 행사 자체가 위축되기 쉬운 상황이었음에도,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여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분에서 성적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신체접촉의 맥락과 교육적 의도, 학생 진술의 형성 과정 등 사건 초기부터 다각도의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아동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외부 암시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