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적장애 3급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로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변론 전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 하한이 3년으로 가중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으로도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3년~6년에 해당하여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청주 지역에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와 1심 공판 과정에서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 사안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의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양형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법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3년 이하)에 이르려면 법률상 감경 또는 작량감경 사유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의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양형 감경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노력이었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뢰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 측의 양형 자료가 충분히 현출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점, 사건 이후 생활 환경의 변화,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등 사회내 처우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가 적절하다는 점을 법정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 6월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법정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쉽지 않은 사건군에 속한다는 점, 1심에서 이미 상당한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의 형종 변경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을 다각도로 입증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양형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현출하는지가 형종 변경의 핵심이 됩니다.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향, 사회내 처우 가능성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위반 사건은 법정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 사유의 체계적 주장이 사실상 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