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 내 블랙박스 메모리 칩이 무단으로 반출되어 제3자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지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소인과 의뢰인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 소유 재물에 대한 점유 이전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양형기준상 일반재산 절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선고됩니다. 메모리 칩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물건이라도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면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건은 객체성과 영득의사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명의로 등록·관리하는 차량을 평소 일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으며, 차량 내부에는 운행 영상을 기록하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차량에 접근한 뒤 블랙박스에 장착되어 있던 메모리 칩을 임의로 분리하여 가져갔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해당 칩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 자료를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전달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차량 내 저장매체가 외부로 반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소인을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메모리 칩에 대한 점유 귀속과 절취 행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 측은 칩 반출 경위에 대해 의뢰인 측 주장과 상반되는 해명을 내놓았고, 차량 내부에 설치된 부속품의 점유 주체를 다투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차량 등록 관계, 차량 내부 사용 실태, 블랙박스 설치 및 관리 주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메모리 칩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불법영득의사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칩 자체를 영득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칩을 분리한 후 이를 즉시 반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영상물을 전달한 일련의 행위를 재구성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어떻게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제출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시간 흐름에 맞추어 정리하고 객관적 정황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의뢰인의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신문 과정에서 쟁점을 흐리려는 시도에 즉각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충돌하여 혐의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함으로써 절도 혐의가 인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절도 사건의 경우,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정황과 시간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부속품이나 저장매체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물건이라도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무단 반출 사안의 경우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